"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 없어"
"행정명령 형태로 법적 근거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중간선거에는 유권자 신분증이 도입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시민권 확인과 군인·장애·질병·여행의 경우를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제도나 시민권 확인 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선거에서 계속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아직 제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법적 논거들의 깊은 곳까지 탐색했으며, 근시일 내에 반박할 수 없는 (근거) 하나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는 민주당이 유권자 신분증이 없는 상태로 넘어가게 둘 수 없다. 이들은 끔찍하고 기만적인 사기꾼들이다"라며 "유권자 신분증이 없는 것은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 국경 개방, 또는 '모두를 위한 트랜스젠더'보다 훨씬 미친 짓이고 터무니없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유권자들조차도 85%가 유권자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들뿐이며,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같은 부패한 패배자들은 이것이 왜 인종차별적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온갖 이유를 설명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곧 행정명령 형태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신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정확히 어떤 법 조항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은 투표 등록 단계에서 미국 시민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심사 과정에서 정체돼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진영은 우편 등록과 온라인 등록 방식의 축소, 실제 문서 확보가 어려운 유권자들의 투표권 실질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 이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투표를 더 제한할 것이라고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