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에 입학 자료 요구 소송…"조사 불응" 주장
- 26-02-15
"입학 프로그램 위헌 판결 준수 평가에 도움"
하버드대 "보복적 조치 맞서 계속 방어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입학 절차에서 불법적으로 인종을 고려했는지 판단하려 한다며 입학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AF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자료 제출 속도를 반복적으로 늦추고 관련 데이터와 문서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는 입학 정책과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 관련 문서가 포함된다.
소장에서 법무부 측 대리인단은 하버드대에 요구한 문서가 인종을 고려한 대학 입학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는 2023년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준수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입학에서 인종 고려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하버드대를 차별 행위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연방 자금 철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하버드대 측은 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정부의 질의에 선의로 대응해 왔다고 반박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하버드가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불법적인 정부 권한 남용에 대응해 헌법상 권리를 내려놓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된 이러한 보복적 조치에 맞서 대학은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친(親)팔레스타인 시위 기간 유대인 학생 보호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버드대가 10억 달러(약 1조 45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제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버드대와는 그 어떤 관계도 더 이상 맺지 않기를 원한다"고 적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지난 6일 미 국방부는 하버드대와 군사 교육, 펠로십, 수료 과정 등 모든 학술적 교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에 지급되는 26억 달러(약 3조 7500억 원) 이상 규모의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 했고, 학생 4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인 학생 입국을 차단하려는 조치도 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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