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비판·요원 위치 공유 계정 운영자 식별 정보 요구해
구글·레딧·디스코드·메타 등에 소환장…일부 기업 요청 응해

미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한 계정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소환장을 보내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들과 기술업계 직원 등 익명의 소식통 4명은 NYT에 최근 몇 달간 구글, 레딧, 디스코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가 국토안보부의 행정 소환장 수백 건을 받았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하지만, 행정 소환장은 국토안보부가 발부한다. 과거에는 주로 아동 인신매매 등 중대 범죄에 관여한 계정 운영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소환장에서 국토안보부는 실명이 명시되지 않은 계정들, ICE를 비판하거나 ICE 요원들의 위치를 공유한 계정들의 운영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했다.

구글과 메타, 레딧은 일부 요청에 응했으며, 일부 기업은 정부에 바로 데이터를 넘기지 않고 대상자들에게 이를 통지한 뒤 10~14일의 법적 대응 기간을 줬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ICE 활동을 추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

'몽코 커뮤니티 워치'라는 이름의 이 계정들은 지난해 6월부터 스페인어와 영어로 ICE 목격담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6개월 동안 팔로워 약 1만 명에게서 제보를 받아 특정 거리나 지역 랜드마크 앞의 요원 위치를 알렸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9월 11일 메타에 운영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기타 식별 정보를 요청했다. 메타는 10월 3일 이들 계정에 해당 요청을 통지했다.

계정 운영자는 소환장을 받은 이들을 대리해 온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이를 알렸다. ACLU는 10월 16일 정부 요청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틀 뒤 소환장은 철회됐다.

ACLU 펜실베이니아 지부의 선임 감독 변호사 스티브 로니는 "정부가 예전보다 더 많은 재량을 행사하고 있다"며 "빈도와 책임성 결여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부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과거 이용자 정보를 요구하는 정부 요청에 맞서기도 했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인수되기 전인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비판하는 계정의 신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행정 소환장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환장은 이후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