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특별법 처리 전망 속 트럼프 행정부 공식 입장

미국 백악관은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긍정적인 진전(a positive step)"이라고 9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이날 백악관은 한국 여야가 오는 3월 9일까지 한 달간 활동할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보느냐'는 뉴스1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합의한 것은, 한국이 한미 무역 협정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지난해 합의했던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우리 정부 고위 관리들의 연이은 방미 협의 등 다각적인 협의가 진행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 국회는 한국시간 9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한 달이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 9일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