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7개월만에 자유의 몸으로

연방 시애틀법원 “적법 절차 무시한 구금은 권한 남용”

지난해 6월 워싱턴주 동부 스포캔 도심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돼 대규모 항의 시위를 촉발했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가 법원 판결로 석방됐다. 

당시 체포는 1,800여 명이 참여한 시위와 30명의 연행으로 이어지며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다.

연방 시애틀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최근 ICE가 29세의 조스와르 슬레이터 로드리게스 토레스의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정기 출석을 위해 스포캔 ICE 사무소를 찾은 그를 별다른 설명 없이 구금한 것은 국토안보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이다. 같은 날 체포된 세사르 알바레스 페레스 역시 합법 체류자였으나, 그는 장기 구금 대신 자진 출국을 선택했다.

로드리게스 토레스는 타코마 노스웨스트 ICE 수용소에 7개월간 수감됐다. 그의 후원자인 셸리 오퀸 전 스포캔 카운티 커미셔너는 석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결국 지난 1월 말 그는 수용소를 나와 자유의 몸이 됐다. 오퀸은 “벽 너머로 보던 사람이 이제 같은 편에 있다”며 기쁨을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토레스는 베네수엘라 인도적 가석방 프로그램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범죄 전력도 없었다. 모든 법적 서류를 기한 내 제출했고, 망명 신청에 대한 항소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석방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로바트 판사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미국 내 모든 사람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적법 절차를 보장받는다”고 강조했다.

구금 기간 중 열악한 수용 환경도 드러났다. 곰팡이가 핀 빵이나 덜 익은 음식, 지연되는 의료 조치가 반복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현재 그는 구금 전 거주하던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며 다음 망명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민 법원의 적체로 심리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는 앞으로도 ICE에 정기 출석해야 한다. 오퀸은 “이번 경험은 끔찍했지만, 함께 나선 사람들이 희망을 만들었다”며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