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씩 재판 지연 '일상'

인도에서 살인 혐의를 받았던 100세 노인이 약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난론이 일고 있다.

원인디아와 라이브로에 따르면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검찰이 혐의를 의심없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다니 람(100)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또한 "처벌의 목적은 교화와 사회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미 다니 람이 형사 사건에 휘말려 평생을 불안감과 사회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다니 람은 1982년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발생한 토지 분쟁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됐다. 1984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법정 공방은 40년 넘게 계속됐다.

인도에선 재판이 수십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법원인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엔 거의 백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일부 변호사는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판사가 부족해 법원이 마비됐다며 사법부에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