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문제 된 국토안보부 단기예산으로 셧다운 막은 뒤 ICE 개혁 조치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연방정부 부분 일시 업무정지(셧다운)를 막기 위한 잠정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연방정부 예산 중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분리해 별도로 처리하고 이민 단속 요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은 미네소타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연방 요원의 미국 시민 총격 사건을 문제 삼아 상원에서 협상 중인 6개 세출 승인 법안 패키지에 대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상원이 국방·보건·기타 연방기관 운영에 필요한 6개 예산 법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해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주요 기관 예산을 처리한 뒤 국토안보부 예산은 단기 연장안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에서 31일로 넘어가는 자정인 마감 시한 이전에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의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한 국토안보부 단기 예산 연장안을 나머지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새 국토안보부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 온 이민 단속 요원 전술에 대한 제한과 과잉 진압 의혹에 대한 책임 강화 조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복면 착용 금지, 보디캠 의무화, 무작위 단속 및 영장 없는 체포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많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백악관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백악관과 상원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니애폴리스의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네소타주에 파견한 이민 문제 총괄 책임자 톰 호먼이 29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