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합법 난민 체포·추가 심사, 연방법 위반 소지 있어"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미네소타주 합법 난민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연방지방법원의 존 턴하임 판사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합법 난민을 연방 요원들이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구금된 난민들을 즉시 석방하고 미네소타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명령했다.

판사는 연방 요원들이 일부 난민을 체포해 추가 심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여러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턴하임 판사는 "미국은 폭정과 잔혹함이 가득한 세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며 "이웃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안길 때 이러한 가치를 저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미네소타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아직 영주권자가 아닌 난민 5600명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패리스 작전'(Operation PARRIS·난민 승인 후 재검증 및 신원 강화 작전)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 시절 난민 심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받아들인 난민들을 재검토·심사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이들을 이민 당국 출석 장소나 출근, 등굣길에서 체포했으며 체포 영장 없이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다. 또 일부는 수갑이 채워진 채 1900㎞ 떨어진 텍사스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엑스(X)를 통해 "사법부의 민주주의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판사는 이번 결정이 합법적인 이민법 집행이나 난민 신청자 재심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명령은 본안 심리에 앞서 판사가 더 광범위한 가처분(금지) 명령을 검토하는 동안 유지된다.

한편 미니애폴리스에는 최근 이달들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비판과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