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호주서 첫 금지 이후 규제 움직임 확산…英도 검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9월 새 학기 시작 전까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의해 조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호주 정부가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틱톡·페이스북 계정을 금지한 뒤 서구권에서 청소년 SNS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 영국 정부 역시 최근 아동 온라인 안전을 위해 유사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은 마크롱의 집권 르네상스당 소속 의원 로르 밀러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현재는 나이 확인 절차가 전혀 없다"며 "유럽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엄격히 적용해 실제 연령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법 시행 후 470만 개 이상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됐다.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는 "사회적 피해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우고 책을 읽어라"라고 권유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해당 조치가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그의 플랫폼 X는 결국 호주에서 규정을 준수했다.

이번 규제의 배경에는 미국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저서 '불안한 세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방치했다"며 학교 내 스마트폰과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