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도련선 사수…'거부적 방어' 억제력에 집중
'괜찮은 평화' 제안했지만…전문가 "중국은 응하지 않을 것"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NDS)에서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최우선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안정" 구축과 중국군과의 긴장 완화라고 밝혔다.

NDS 보고서는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미국 우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유럽과 한반도, 중동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장기적 목표임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군이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에 집중함에 따라, 다른 지역의 동맹국과 협력국은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하에 자국 방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인 2018년에 발표된 NDS는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다른 국가들의 경제, 외교, 안보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려 드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NDS에서 중국을 "가장 중요한 장기적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했다.

반면, 이번 NDS는 중국군과의 군사적 소통 확대와 긴장 완화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세력 균형'을 확립하려는 행정부의 관심을 강조한다. 목표는 “미국에 유리하면서도 중국이 받아들이고 공존할 수 있는 "괜찮은 평화(decent peace)”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Taiwan)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미군이 대만, 일본, 필리핀을 잇는 방어선인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적 방어(denial defense)'를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거부적 방어'는 적이 공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달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공격 의지를 꺾는 방식을 뜻한다. '공격해봐야 소용없다'는 판단이 들도록 하는 억제(Deterrence) 방식이다. 반면, '공격했다간 내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응징적 억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통합 억제'를 폈다.

NDS는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압박하거나 굴욕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목표는 단순하다.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나 우리의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DS는 또한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인민해방군(PLA)과 더 넓은 범위의 군사 간 통신을 개설할 것"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중국군을 긴장완화 논의에 끌어들이는 국방부의 시도에 대해 일각에선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던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선임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은 (미국이 지역을 떠나게 만들고 싶어서) 자국 연안에서 작전하는 미군의 위험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위기 관리 메커니즘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통상 4년마다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NSS)은 행정부의 안보 목표와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전략(NDS)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실행 계획을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