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 관세 왕 등 적힌 사진 게재
집권 2기 관세의 무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스스로를 '관세의 왕' (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라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두 주먹으로 책상을 짚고 앞을 바라보는 흑백 사진 2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다른 설명 없이 각각 '관세의 왕', '미스터 관세'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해당 사진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에 관한 선고를 준비하는 가운데 올라와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집권 2기 취임 이후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모든 교역국에 10~41%의 상호관세를 매겼다.

이에 미국 12개 주(州) 정부와 중소기업 5곳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 항소법원은 관세가 불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당초 이달 9일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심 판결 예정이었지만 재차 연기했다. 향후 유력한 판결 일자는 오는 20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2일에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시 막대한 비용 환급·보상으로 "미국은 망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관세를 무기화해 상대 국가를 몰아붙였다. 인도-파키스탄, 태국-캄보디아 등의 국제사회 분쟁을 중재하면서도 관세를 압박 도구로 휘둘렀다.

그는 17일에는 미국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견제하는 유럽 8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에 2월부터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에는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이란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 25%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