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예정된 선고에서 상호관세 결정은 건너뛰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무역 정책인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또다시 건너뛰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선고에서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내렸지만 상호관세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했다.

대법원은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 9일에도 판결을 건너뛰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지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로 여겨져 왔다.

결정이 자꾸 미뤄지면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 범위와 세계 경제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 성격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고질적인 무역 적자와 불법 마약 밀매 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매기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런 '관세 폭탄'에 피해를 본 미국 내 중소기업들과 일부 주 정부는 대통령이 의회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 법원들은 대통령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며 잇따라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