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방침에 반발…미네소타 연방검찰청 2인자 포함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백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연방 검사 6명이 잇따라 사직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미네소타 연방검찰청 소속 검사 6명이 사임했다고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이 전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총격 가해자인 ICE 요원에 대한 수사는 소극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사망한 여성의 배우자를 상대로 형사 수사를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는 미네소타 연방검찰청 2인자인 조지프 톰슨 검사도 포함됐다. 톰슨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기 사건 수사를 총괄해 온 인물이다.

톰슨은 이번 총격 사건을 인권 문제로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ICE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르네 니콜 굿의 배우자를 상대로 형사 수사를 하라는 요구에 격분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톰슨은 총격 자체의 적법성 여부 관련 주정부와 공동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드루 에번스 범죄수사국 국장은 톰슨의 사퇴가 미네소타주 내 사기 척결 노력과 공공 안전에 큰 후퇴라고 말했다.

톰슨이 이끌어 온 보조금 횡령 사기 사건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복지·급식 예산을 허위 청구해 수십억 달러를 횡령한 사건이다. 기소된 이들 대부분은 소말리아계 이민자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미네소타주 이민자 단속 강도를 높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이 사건을 거론하며 "귀화 이민자 중 우리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톰슨은 이 같은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가 사기 수사를 방해하고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청장은 "사기 수사를 이끌던 핵심 인물이 떠났다는 것은 이 사태가 진정으로 사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톰슨과 함께 해리 제이컵스, 멜린다 윌리엄스, 토머스 칼훈-로페스 검사 등이 사직했다. 제이컵스는 톰슨과 함께 보조금 횡령 사기 수사를 담당했고, 칼훈-로페스는 강력범죄 전담 부서장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법무부 관계자 3명에 따르면 하르밋 딜런 법무부 시민권국장은 총격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ICE 요원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도 현재 총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법무부는 굿과 그의 배우자 베카가 최근 이민 단속에 항의해 온 시민단체들과 연계돼 있는지를 조사하는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