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60억 달러 재정적자에다 추가로 20억달러 적자 예상

민주당 “연 30억달러 세수” vs 공화 “증세로 더 퇴행적”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의 취임 첫해는 ‘예고된 예산 위기’로 요약된다. 주 정부는 지난해 세수 전망과 지출 계획 사이의 격차가 160억달러에 달한다는 진단 속에 지출을 줄이는 한편, 향후 4년간 약 90억달러 규모의 증세를 추진했다. 그런데도 2026년 주의회 회기가 내일인 12일 시작되는 가운데, 또다시 약 20억달러의 추가 재정 부족이 예상되며 긴축과 증세 논쟁이 재점화됐다.

퍼거슨 주지사는 올림피아에서 열린 회기 전망 브리핑에서 “(문제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수년간 늘어난 지출과 낙관적 세수 가정이 누적되며 씨앗이 뿌려졌지만, 재정 악화의 전모가 퍼거슨 주지사 당선 직후인 2024년 말 공개되면서 체감 충격이 컸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가 검토 중인 핵심 해법은 연 소득 100만달러 초과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신규 소득세(일명 ‘백만장자 소득세’)다. 

퍼거슨 주지사는 이 세금이 올해 통과되고 법적 공방도 견딜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그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로 상쇄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겠다”며 조건을 달았다. 구체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에 최대 1,330달러를 환급하는 ‘워킹 패밀리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확대 재원으로 일부를 쓰고, 100달러 이하 의류 등 필수 소비에 대한 판매세 감면·면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지 측은 해당 소득세가 연 30억달러 이상 세수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안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당장 20억달러 구멍을 즉시 메우진 못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1933년 워싱턴주 대법원의 누진소득세 위헌 판례가 있어 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퇴행적 세제를 고치려면 가난한 서민과 중산층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며 증세에 반발했고, 일부 기업계는 부유층 이탈 가능성도 거론했다. 

퍼거슨 주지사는 “41개 주가 소득세를 운영한다”며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했다.

이번 60일짜리 짧은 회기에서 주정부와 대학 예산 추가 삭감, 일부 대형 사업 시행 연기 등도 테이블에 올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민주당 주정부에 연방 재원을 삭감하려 시도해 왔고(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최근 역사적 홍수 피해에 대한 ‘대규모 재난지역 선포’(연방 긴급지원) 요청도 변수가 됐다. 

퍼거슨 주지사는 피해 규모 산정이 진행 중이라며 “복구에는 큰 비용이 들고,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