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한·일·독·프·스웨덴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부정적 인식 완화하고 실질적 제도 지원 강화 필요"

한국 20~40대는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동년배와 비교해 결혼할 의지가 크고, 출산으로 얻는 기쁨이 커질 것이라는 데 더 많이 동의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이들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500명씩, 총 1만 2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실시한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이었다.

반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묻자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58.3%)이 여성의 비율(46.9%)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난 유일한 국가였다. 또 출산 의향에서도 비교국 가운데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성별 격차는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관련 정책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출산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평균 자녀 수는 한국이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과 스웨덴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 순이었다. 이는 5개국의 최근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긍정적 부분에서는 5개국 모두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이 74.3%로 가장 크게 동의했고, 일본 57.5%, 프랑스 67.9%, 독일 62.7%, 스웨덴 64.9%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 중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이 92.7%로 자녀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본 73.2%, 프랑스 75.5%, 독일 77.6%, 스웨덴 65.2% 순이었다.

연구팀은 "한국의 응답자들은 자녀 출산으로 인해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이들 중 가장 높다"며 "이는 경제적 부담이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경우, 향후 출산율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