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보고서 “주경찰 시스템 통해 번호판 조회…이민 체포로 이어져”

워싱턴주가 주법에 따라 연방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연방 이민당국이 주정부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 정보를 계속 활용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대(UW) 인권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번호판 조회를 통해 신속히 이민자 신원을 파악하고 체포로 이어진 사례들을 추적했다.

렌튼에 거주하는 루이스는 2024년 11월 4일 아침을 또렷이 기억한다. 출근길에 나선 그의 아버지가 더 랜딩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체포됐다. 

요원들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가족들은 “우연한 검문이 아니라 미리 지켜보고 있던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들은 단 하나의 의문을 품었다. “어떻게 아버지의 신원과 위치를 알고 있었을까.”

UW 인권센터 보고서는 그 경로를 워싱턴주순찰대(WSP)가 운영하는 ‘ACCESS’ 시스템에서 찾았다. ACCESS는 주경찰과 연방·주 법집행기관을 연결하는 메시지 허브로, 전국 법집행 네트워크 ‘Nlets’와 연동돼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번호판을 입력하면, 워싱턴주 차량국(DOL)의 차량·운전자 정보가 수초 내 조회된다.

연구진은 이민당국이 특정 지역에서 차량을 관찰한 뒤 번호판을 조회하고, 곧바로 체포에 나선 사례들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홈디포나 로우스, 라틴계 상점 인근에서 체포가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특정 인종·커뮤니티를 겨냥한 프로파일링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보고서는 최소 8건의 사례에서 ACCESS 조회 직후 이민 체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키프 워싱턴 워킹 액트(Keep Washington Working Act)’에 따라 주정부 자원을 민사적 이민법 집행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DOL이 이민당국과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주정부는 해당 접근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 접근이 계속됐다고 주장한다.

보고서 초안 공개 이후 UW 연구진이 주순찰대에 문제를 제기하자, WSP는 11월 중순 ICE의 ACCESS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진은 국경세관보호국(CBP) 등 다른 연방기관이 여전히 같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차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OL과 WSP는 공동 성명을 통해 “워싱턴주는 이미 이민당국의 접근을 적극 차단했고, 수천 건의 ICE 조회 시도가 거부됐다”며 주법 위반 주장을 부인했다. 또 ACCESS와 Nlets는 범죄 수사를 위한 합법적 목적에도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CBP 접근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모두 고려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루이스와 여동생 이지에게 이번 논쟁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출근길에 아버지를 잃은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지는 “어린 내가 아빠를 강제로 빼앗기는 느낌이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UW 보고서는 이들의 경험이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정부의 정보 보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