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위반 부각해 형사사건 재판 무력화 시도…전문가 "효과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이 미국 법원에 기소된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 절차였을 뿐 베네수엘라와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진 이번 작전에 대해 민주당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이자, 마두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걸림돌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마두로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면서 자신이 일반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전쟁 포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두로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의 남부연방법원에 첫 출석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절차에서 자신은 "전쟁 포로"라며 마약 테러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자신에 대한 미군의 체포 작전이 사법 집행 절차가 아니라 국가 정상을 상대로 한 전쟁 행위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해 이번 형사 재판을 무력화하거나 적어도 중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포로는 정규군, 민병대, 자원병을 포함한 모든 전투원으로서 분쟁 중에 잡혀 억류된 사람을 뜻하며, 국제법과 제네바 협악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적대 세력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진 않는다.

포로는 일반적으로 분쟁이 끝나면 석방되며 특히 개인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NYT는 전했다. 개인적인 혐의에 따라 재판을 받는 형사 사건 피고인과 구분된다.

하지만 맨해튼 연방 검사 출신인 대니얼 C. 리치먼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NYT에 "마두로의 주장이 이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일반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1990년 1월 미군에 체포된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미국 법원에서 비슷한 논리로 불법적 체포를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

현재 마두로 부부는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보석이 허가되지 않으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마두로 부부의 재판은 법원에서 수년 간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1300명이 들어가 있는 해당 구치소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2024년엔 한 판사가 마약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로 이송하는 걸 거부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