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전승인' 없는 군사작전에 '반헌법적' 비판…미 언론도 우려

美 공화는 "결정적 조치" 옹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자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승인 없는 불법 무력행사"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폴리티코,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두고 연이어 비판 성명을 냈다. 세스 몰턴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의회는 이 전쟁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미국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하고 선택적인 정권 교체(이라크 2.0)이며, 그다음 날에 대한 계획도 없다. 전쟁은 전리품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계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 의회에 베네수엘라의 정권교체를 의도하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축출하려는 이번 조치가 "재앙적"이라며, 미국을 국제 무대에서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제1조 8항에 따라 의회에 전쟁선포권을 부여하고, 제2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해 전쟁권을 분산했다. 그간 민주당은 헌법과 1973년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펼친 점을 문제 삼으며, 군사 개입으로 베네수엘라 지역에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짐 하임스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는 "마두로의 대통령직이 의회 승인 없는 군사 행동을 정당화할 만큼 위협적이라는 증거를 본 적이 없으며, 베네수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을 사후 전략도 듣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회에 즉각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미 언론에서도 베네수엘라 공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긴급 사설에서 "아무리 형편없는 정권이라도 축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가 "미국에서 기소된 마약 범죄에 대해 법정에 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작전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은 처음에는 헌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루비오 장관과 통화한 뒤 이번 작전이 "실질적이고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 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비판을 두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불평뿐"이라며 "세상에, 이건 헌법 위반일지도 몰라' 따위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수년 동안 들어온 똑같은 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