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남용' 잇단 패소에 결국 백기
'범죄 늘면 재투입'…정치적 퇴로 열어두며 책임 공방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 성향 대도시에 대한 주 방위군 배치를 사실상 중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LA), 포틀랜드에서 주 방위군을 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시카고 내 주 방위군 배치에 제동을 건 데 따른 전략적 후퇴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범죄가 다시 급증하면 (주 방위군은) 아마도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며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23일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 주지사의 반대에도 주 방위군을 시카고에 배치하려던 시도를 6대 3으로 막아섰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내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 '포시 코미타투스 법'을 근거로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다른 도시에서도 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 판사가 지난 10일 LA에 배치된 주 방위군의 통제권을 주 정부에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행정부는 결국 항소를 포기하며 패배를 인정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연방 판사가 지난 11월 7일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배치가 불법이라며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LA를 시작으로 9월에는 포틀랜드와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배치했다. 초기 명분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보호였으나, 점차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도시들의 '범죄 소탕'으로 명목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주 방위군뿐 아니라 텍사스주 방위군까지 동원돼 일리노이주에 배치되는 등 주 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법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애국자들(주 방위군) 덕에 범죄가 크게 줄었다"며 이번 철수를 자신의 결정이자 성과로 포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