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 예산안에 의료계 강력 반발하고 나서 

메디케이드 제도 조정에 수억 달러 손실 우려…주정부 “불가피"

워싱턴주 의료 제공자 단체들이 밥 퍼거슨 주지사가 최근 공개한 예산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메디케이드 정책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저소득층 진료소와 요양·노인돌봄 시설에 수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퍼거슨 주지사가 지난 25일 발표한 790억 달러 규모의 수정 예산안은 23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일반 증세 없이 마련됐다. 

주정부 비상기금(Rainy Day Fund)을 활용하고, 기후 관련 사업에 배정됐던 예산 수억 달러를 전용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메디케이드 제도를 손보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 단체들은 특히 연방정부가 이미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주정부까지 관련 예산을 줄인 것은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주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로 향후 10년간 전국에서 약 1,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메디케이드 340B 약가 할인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제도는 커뮤니티 헬스센터가 제약사로부터 약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험 환자에게는 정가로 청구한 뒤 그 차액을 무보험·저소득 환자 진료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퍼거슨 주지사 예산안은 이 청구 방식을 바꿔, 헬스센터가 사실상 340B를 통해 얻던 재원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워싱턴주에 있는 400여 개 커뮤니티 헬스센터는 이로 인해 연간 1억 달러 이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주정부가 절감하는 예산은 약 75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워싱턴주 커뮤니티 헬스협회 정책국장 알리사 패트릭은 “무보험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필수 재원을 빼앗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에는 요양원과 보조생활시설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도 포함됐다. 지난해 의회가 2024년 비용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지급 기준을 다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다. 워싱턴 헬스케어 협회는 이 조치로 연방 매칭 자금까지 합치면 장기요양시설이 약 1억4,800만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퍼거슨 주지사 측은 이번 예산안이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다른 분야 삭감 대안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조정이 병원 과밀과 응급실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