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럴 이사 의원 "한국이 미국 기업 조직적으로 괴롭혀"

개인정보 유출 책임 쏙 빼고 부당 규제 주장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인사와 현직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오브라이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처"라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관계의 재균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그 기업의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그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강력하고 조율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대럴 이사 하원의원(캘리포니아)도 22일 강경우파 매체 데일리콜러 기고문을 통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사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쿠팡 외에도 애플·구글·메타 등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쿠팡의 정보 유출 책임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이들은 기업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사태의 초점을 기업의 보안 실패가 아닌 국제 무역 갈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린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쿠팡의 법적 지위와 막대한 로비 활동이 지목된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미 상원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나스닥에 상장한 2021년부터 약 5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총 1075만 달러(약 156억 원)에 달하는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쿠팡의 로비 대상은 백악관·국무부·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 핵심 기관을 망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 이끄는 로비업체까지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USTR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아 18일 워싱턴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돌연 연기했다.

이번 논란은 쿠팡에서 한국 인구의 약 65%에 해당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보안 사고에서 시작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뿐 아니라 일부 주문 명세까지 포함돼 2차 범죄 우려를 낳았다. 쿠팡은 유출 사실을 약 5개월간 인지하지 못해 비판을 키웠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었다. 이 중국인 직원은 퇴사 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해 해외 서버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범정부 합동 조사단을 꾸리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