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가격 12월 톤당 70.86달러로로 사상 최고치

기후정책 재원은 늘고 배출권 구입 부담 논란도 확산

전기버스·교통망 등 기후·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

워싱턴주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이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생태국애 따르면 주 정부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탄소배출권 경매를 실시해 약 1,600만 개 이상의 배출권을 판매했고, 이를 통해 총 1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 배출권 한 장은 이산화탄소 1톤 배출 권한을 의미한다.

지난 9월 경매에서 배출권 가격은 톤당 64.30달러였으며, 12월 경매에서는 70.86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는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으로, 최근 두 차례 경매는 ‘가격 트리거’를 초과해 추가 특별 경매가 11월에 열렸고, 오는 2월에도 추가 경매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 시행 이후 누적 경매 수익은 43억 달러를 넘어섰다.

탄소시장 초기였던 2023년 평균 배출권 가격은 약 54.86달러였으나, 2024년에는 제도 폐지를 목표로 한 주민발의안(I-2117) 추진 여파로 31.46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해당 발의안이 지난해 큰 표 차로 부결되면서 올해 평균 가격은 다시 60달러를 넘어섰다.

기후약속법은 워싱턴주 내 대규모 오염 배출 기업에 배출 감축 또는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2023년 이후 매년 판매 배출권 수를 줄여 기업들의 탈탄소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첫 번째 3년 단위 이행 기간은 2026년 말 종료된다.

탄소시장 수익은 전기 스쿨버스 도입, 태양광·히트펌프 설치, 배터리 연구, 전기차 보조금, 에너지 크레딧 지원 등 다양한 기후 대응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워싱턴주 16년 교통계획 예산의 약 3분의 1도 이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탄소시장이 사실상 세금 역할을 하며 연료비와 공공요금,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기후단체 ‘클린 앤 프로스퍼러스’는 올해 평균 배출권 가격이 제도 도입 전 예측치보다 여전히 낮으며,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조 피츠기번 워싱턴주 하원의원은 “2024년 구매를 미뤘던 기업들이 다시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공급 축소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톤당 70달러 수준은 기업들이 탈탄소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주의회는 배출권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원법안 1975호를 통과시켜 2026~2027년 배출권 가격 상한을 80달러로 설정하고, 향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도록 했다. 현재 생태국은 관련 규정 마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2천만 개 이상의 추가 배출권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워싱턴주는 기후약속법에 따라 1990년 대비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45%, 2040년까지 70%, 2050년까지 9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