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남발에 소송도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21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터가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 대학의 미국 대통령직 프로젝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후 총 221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1기 행정부(2017~2021년) 당시 4년 간 서명한 220건을 이미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1월 20일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로도 이민, 관세, 안보, 성소수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명령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했다.

이에 따른 소송도 이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IEEPA가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퓨리서치센터는 이 속도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대부분의 전임자보다 더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1937년 이후 4년 임기 동안 가장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대통령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으로, 그는 첫 임기(1937~1941년) 동안 111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두 번째 임기(1941~1945년)는 884건이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총 16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