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외은법인 선물환 한도 200%로 확대
수출기업에 '운전 자금' 외화대출 허용…외국인 투자 편의도 개선

정부가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80원 선을 넘나드는 등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자, 달러 유입을 가로막던 외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환율 급등의 주원인이 경제 펀더멘탈보다는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만 하는 '수급 불균형'에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달러 조달 및 유입 경로를 넓혀 시장의 '달러 가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환율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 제도가 과거 위기 시 '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로 외화 유출이 늘어나는 최근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를 탄력적으로 풀어, 막혀 있던 국내 외화 유입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순대외채무국으로서 외채 관리가 최우선이었기에 들어오는 달러를 막는 데 급급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해외 투자가 늘면서 구조적인 유출이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유입을 막던 옛날 규제를 풀어 수급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은행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고도화된 평가 기준 적용을 미룸으로써 은행들이 보수적인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간 금융기관들은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외화유동성을 많이 보유하는 측면이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은행들이 불필요하게 쌓아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달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제 부담이 줄면 묶여 있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은행권의 달러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20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우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이나 한국씨티은행과 같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경우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정부는 이들 은행이 본점에서 달러를 차입해 올 여력이 충분함에도, 국내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늘어나면 외은지점은 본점으로부터 더 많은 달러를 빌려와 국내 스와프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급격한 외채 증가를 막기 위해 일단 200%로 완화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 2025.1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시설 자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원화 용도 외화대출을 '운전 자금'까지 확대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수출기업들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 시장에서 현물을 사는 대신 은행에서 대출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어,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엔화 등 저금리 통화를 활용하려는 기업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달러 수입이 있어 환리스크 헤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엔화를 빌려와 달러로 바꾸고,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을 가로막던 절차적 불편도 해소한다.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를 활성화해 외국인들이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도 국내 주식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 지위를 명확히 부여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규정이 모호해 외국 기업이 환헤지 목적 등으로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복잡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 증빙 없이 거래할 수 있어 헤지 수요에 따른 외화 유입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해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