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 행정명령 18일 서명 예정
- 25-12-18
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 행정명령 18일 서명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초)를 마약 등급에서 더 낮은 등급으로 재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이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과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마리화나는 1970년부터 1급 규제 약물(Schedule I substance)에 속했다. 1급 규제 약물은 "현재 허용된 의료용 용도가 없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정의되며 헤로인, 엑스터시, LSD도 같은 등급이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마리화나를 3급 규제 약물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3급 약물은 의약품으로도 쓰이는 케타민, 코데인이 포함된 타이레놀, 일부 스테로이드·호르몬 치료제가 포함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리화나를 재분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재분류를 원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재분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엄청난 양의 연구가 재분류를 통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강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집무실에서 관리들과 마리화나 재분류에 대해 2시간 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자신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마리화나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마리화나 재분류와 관련해 올 여름 동안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명령) 서명이 18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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