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50개州 각각 승인받을 필요 없다"…주정부들은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州)마다 제각각인 인공지능(AI) 관련 법률 제정과 규제를 억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고위 참모들과 함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하나의 중앙 승인기관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주마다 다른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며 "50개 주 모두를 거쳐야 한다면 여전히 승인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의 암호화폐·AI 정책 책임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가장 부담스러운 주 규제를 저지할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부가 아동 안전과 관련된 AI 규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알파벳 산하 구글, 메타,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비츠는 50개 주마다 제각각인 법률이 AI 분야 혁신을 저해한다며 국가 차원의 AI 표준 제정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각 주의회의 양당 지도부는 연방 의회가 기술산업 규제 법안 통과에 지속해서 실패해 온 만큼, 각 주가 AI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데이터 사생활, 부모 감독 기능,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한 'AI 권리장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AI 개발 기업들이 잠재적 위험을 완화할 계획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른 주들도 AI로 동의 없이 생성한 성적·정치적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