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1인당 2만8000원씩 걷는 세제개정안 조율 중
일본인도 똑같이 적용…여권수수료 인하해 불만 잠재우기

일본 정부가 출국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NHK 방송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현재 1인당 1000엔(약 9400원)인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3000엔(약 2만8000원)으로 3배 인상하는 방안을 2026년도 세제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조율에 들어갔다.

인상 명목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다.

2024년도 출국세 수입은 집계 이래 최고치인 525억 엔이었는데, 세금을 3배 올린다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1500억 엔이 걷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 돈을 교통 혼잡 완화와 관광지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지역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출국세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엔화 가치 하락과 비싼 항공권 가격으로 이미 해외여행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도 함께 제시했다. 늘어난 세수 일부를 활용해 여권 발급 및 갱신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 비용은 1만5900엔 수준인데, 이를 최대 1만 엔 가량 낮춰주면 국민들의 체감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초 자민당 내에서는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 승객에게 5000엔의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과세' 방안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좌석 등급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면 항공사들이 요금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 등 현장의 행정적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일본 정부와 여당은 복잡한 차등과세 대신 모든 출국자에게 일괄적으로 3000엔을 부과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