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1개월…日 '입장 유지', 中 '철회 요구' 평행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크게 냉각된 지 7일로 한 달이 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이렇다할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항의의 수위를 높이며 광범위한 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국제항공·동방항공·남방항공 등 중국 주요 항공사들이 지난 5일 일본행 노선에 대한 항공권 무료 취소·변경 기간을 올 연말에서 내년 3월 28일까지로 대폭 연장했다.

중국은 사태 초기부터 중국인들의 일본 여행을 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유도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했다. 일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사실상의 규제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더해 일본 방위성은 6일 오후 오키나와 인근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 전투기를 두 차례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7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극히 유감스럽다”며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국발 수출이 지연되면 일본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압박이나 보복 조치 때문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카드로 일본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대항 조치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 관한 기존 정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 중국은 계속해서 답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해당 답변이 기존 정부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