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재산세 인상안 거부할 것”

수십억 달러 규모 예산 삭감 예고

세금인상 주장 진보진영과 충돌 조짐

밥 퍼거슨 워싱턴주 지사가 이달 말 발표할 예산안에서 증세 없이 대규모 예산 적자를 전적으로 지출 삭감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퍼거슨 주지사는 3일 올림피아 주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균형을 맞추는 데 추가 세입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현재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증세 없이 예산을 맞추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퍼거슨 주지사는 특히 판매세나 재산세 인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Veto)을 행사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요구해 온 진보 성향 의원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날 시애틀 출신 민주당 주 하원의원 숀 스콧은 기업 고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세(payroll tax) 법안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예산 삭감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수십억 달러를 삭감했다. 더 이상의 삭감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재정 문제 해결의 열쇠는 세입 확대”라고 강조했다.

퍼거슨 주지사는 스콧 의원 법안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주 정부의 재정 상황은 올해 초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서명한 2년 예산안에서도 4년간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했다고 설명하며 “첫 10억 달러를 줄이는 것보다 9번째 10억 달러를 줄이는 일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퍼거슨 주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논의 중인 새로운 세금들은 “실질적 세수 확보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의 재정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주 예산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적자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입법부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세나 재산세 인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퍼거슨 주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논의 중인 새로운 세금들은 “실질적 세수 확보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의 재정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주 예산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적자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입법부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세나 재산세 인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퍼거슨 주지사의 이번 예산안은 내년 1월 12일 개회하는 2026년 정기 입법회기에서 하원과 상원의 예산 심의 기준안이 될 전망이다. 

입법부는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된 2년 예산에 대해 조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 정부는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