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하면 안보전략 혼란 및 보수층 이탈
'中과 무역협상' 트럼프는 사태 수습 원해…日의원 "총리 출구 안보여"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아사히신문이 28일 철회 시 벌어질 수 있는 일본의 안보 전략 혼란과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내 정치적 타격을 꼽았다.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에 따라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표방해 왔는데, 아베 신조 내각은 2015년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특정 상황에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연 법적 용어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를 말한다. 그러한 상황에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가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을 상정해 일본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었다. 기존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추상적인 설명에 머물렀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하면 "대만 유사는 존립위기 사태가 아니다"라고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대만 유사시 일본이 미국과 공조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총리는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일본 보수층은 대중 강경파가 많은데,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면 "중국에 굴복했다", "약하다"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총리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 이탈과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정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 협상에 영향이 갈까 봐 중·일 갈등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라면서 익명의 자민당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미일 관계에 정통한 그는 "트럼프는 일본이 불붙인 이번 문제가 미·중 통상 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싫어한다"며 "총리는 이제 답변을 번복할 수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하면 일본 안보 전략이 흔들리고 일본 내 지지층도 잃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물러설 수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과의 갈등을 이어가면 미국도 불편해하는 난감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