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Cares Fund’ 1월부터 시범 운영 최대 3만 6,500달러 혜택

주식 투자로 기금 운용… “보험료 안정” vs “공적자금 위험”논란

수년간의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은 워싱턴주의 공공 장기요양 프로그램 ‘워싱턴 케어스 펀드(WA Cares Fund)’가 마침내 전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워싱턴주 사회보건부(DSHS)는 2026년 7월 본격적인 혜택 제공에 앞서, 내년 1월부터 단계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6일부터 루이스, 메이슨, 서스턴, 스포캔 등 4개 카운티에서 소규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와 은퇴자들이 온라인 계정을 생성해 자신의 기여금을 확인하고 혜택 신청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DSHS는 5월 중순부터 정식 신청을 접수하며, 승인된 수혜자들은 7월 1일부터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WA 케어스 펀드는 워싱턴주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0.58%를 공제해 조성된다. 수혜 자격을 갖춘 주민은 평생 최대 3만6,500달러(물가상승률 연동)까지 지원받아 가정 간병, 의료 장비 구입, 요양원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지자들은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혜택 금액이 실제 장기요양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유권자들은 주정부가 펀드 자금을 주식 등 수익성 높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는 기금 잔고를 늘려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공적 자금을 변동성 높은 시장에 노출시킨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워싱턴주 투자위원회(WSIB)는 향후 1년간 전략적 자산 배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당장 민간 시장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주의회는 WA 케어스 펀드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장기요양 보험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2027년 초에는 WA 케어스 혜택을 공제액(deductible)으로 인정하는 민간 보완 보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주정부 프로그램이 보장하지 않는 추가 비용에 대해 보다 저렴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웹사이트(wacaresfund.wa.gov/pilot)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