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속 핵심 사업은 지킨다”…연방지원 축소 대비도

시애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최종 승인했다. 총규모는 약 90억달러로 올해보다 7% 늘었으며, 브루스 해럴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무주택자 지원, 임대료 보조, 예비비 확충 등 일부 항목이 조정됐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하는 케이티 윌슨 시장 당선인 체제에서 예산 우선순위가 바뀔 가능성을 대비해 홈리스 정책과 공공안전 예산 일부는 전용을 막는 방식으로 ‘보호 조항’이 삽입됐다.

하지만 이번 예산 역시 시 정부가 수년째 겪어온 구조적 재정적자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경기 둔화와 건설·소비세 감소로 세수 증가세가 꺾인 가운데, 임금 상승과 공공서비스 비용 증가가 겹치며 시는 2027년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예산위원장 댄 스트라우스 시의원은 “12년간 누적된 구조적 적자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번 예산은 다음 단계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은 상하수도·교통 등 지정 용도의 기금이라 의회가 재배분할 수 없다. 일반기금 20억달러 중 상당액은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부문이 차지해 시의회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할 여지는 제한적이다. 

해럴 시장이 요청한 경찰 예산 4,000만 달러 증액은 신규 채용 증가와 인건비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또 새로운 ‘CARE’ 비상 대응 부서 확대를 위해 판매세 증액이 포함됐다.

시 의회는 연방정부의 홈리스 지원정책 변화에 대비해 1,100만달러를 긴급보호 예산으로 배정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최근 ‘하우징 퍼스트’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으면서 시·카운티가 연간 최대 4,000만달러의 예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료 보조 1,000만달러,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이동 치료 밴 확대, 사우스 시애틀 레이니어비치 지역 신규 클리닉 설립 예산 등이 포함됐다.

한편 새로 통과된 기업세 조정안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만, 상위 10% 대기업의 세금은 소폭 올라 추가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알렉시스 메르세데스 링크 시의원은 “취약계층 서비스를 줄이느냐, 가계를 압박하느냐, 아니면 대기업이 정당한 몫을 내도록 하느냐의 선택에서 우리는 마지막을 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