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금지법 내달 10일 시행 예정
연령식별 방법은 불분명…'안면인식'으로 이의 신청

다음 달 10일 호주에서 시행되는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에 따라 메타가 플랫폼 기업 중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 사용자들에게 계정 폐쇄를 예고하는 통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가디언, BBC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호주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앱 내 메시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다음 달 4일부터 계정 비활성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고 있다.

메타는 다음 달 4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기존 계정 접근을 중단하고 신규 계정 등록을 차단하기 시작해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계정에 대한 접근이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용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필요한 스레드도 사용이 제한됐다. 페이스북 메신저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사용자들은 기존 게시물, 릴스(짧은 영상),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고, 만 16세가 되면 계정으로 복귀하거나 계정 전체를 삭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메타의 지역 정책 책임자 미아 갈릭은 "16세가 돼 다시 접속하면 모든 콘텐츠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부모님들이 자녀와 협력해 SNS 계정에 올바른 생년월일을 등록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통과된 호주의 SNS 금지법은 청소년의 SNS계정 개설 가능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 이상으로 높이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다.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플랫폼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7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금지법이 "아이들을 아이답게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 이세이프티에 따르면 13~15세 페이스북 사용자 15만 명과 인스타그램 사용자 35만 명이 금지법의 영향을 받는다.

메타는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파악되는' 모든 사용자 계정에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계정을 식별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메타는 플랫폼 접근이 제한된 청소년들이 '얼굴 셀카'를 찍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정부발행 신분증을 제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메타는 이러한 연령 추정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가장 적다고 보고 있다.

메타는 SNS 금지법을 앞두고 최초로 시행 방법을 밝힌 플랫폼 기업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외에도 엑스(X), 레딧, 유튜브, 틱톡 등의 플랫폼이 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