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게인 AI법' 추진에 행정부 제동…엔비디아에 호재
MS·아마존은 법안 지지…'세이프 AI법' 등 대안도 부상

미국 백악관이 의회를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제한 법안에 반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의 법안은 '국가 인공지능을 위한 접근성 및 혁신 보장법', 이른바 게인 AI 법안(GAIN AI Act)이다.

이 법안은 엔비디아나 AMD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첨단 AI 칩을 수출하기 전에 미국 내 수요부터 충족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통과되면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백악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해당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엔비디아에는 호재다. 엔비디아는 미국 내 고객사들이 칩 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 않다며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여러 차례 백악관을 찾아 미국의 AI 패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중국 시장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중국 수출 허용을 설득해 왔다.

황 CEO는 이날 3분기 실적 발표 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 매출 전망은 제로(0)"라면서도 "우리는 훌륭한 제품으로 중국 시장에 참가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경쟁사보다 먼저 하드웨어를 확보하기를 원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미국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 법안을 지지했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게인 AI 법안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의회에서는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수출법', 이른바 세이프 법안(SAFE Act of 2025)은 기존 대중국 AI 칩 수출 통제를 향후 30개월간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출 정책이 바뀌는 것을 막고, 현재 허용된 수준보다 더 강력한 성능의 AI 칩이 중국에 판매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다.

의회는 게인 AI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할지 여부와 세이프 법안의 발의 시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의 AI 기술 군사 전용을 우려해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개발한 H20 칩의 수출마저 제한했으나, 몇 달 뒤 매출의 15%를 받는 조건으로 판매를 승인하는 등 태세를 전환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대중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 우려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반도체 수출 허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