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세수 6,600만 달러 감소…신규 지출 현실적으로 어려워

워싱턴주의 장기 세수 전망이 또 다시 낮아지며 내년 보궐 예산 심의를 앞둔 주의회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 경제·세수 예측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29년까지 예상 세수는 지난 분기 대비 6,600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마지막분기 전망치로, 2026년 입법회기에서 편성될 예산의 기준이 된다.

주 정부는 지난 5월 2025~27년 예산으로 780억 달러 규모의 본예산과 90억 달러의 세수 패키지를 승인했지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세수 기반이 계속 약화되는 모습이다. 

주 수석 경제학자 데이브 라이히는 “주택 허가 건수 감소, 고용 둔화, 개인소득 증가세 약화가 세수 전망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예산(2025~27년) 기간에 한해 실제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약 1억5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25~27년 총 세수 예상치는 745억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예산 승인 당시 예상치와 비교하면 현 예산 기간 세수는 여전히 약 3억9,000만 달러 낮다.

반면 2027~29년 세수 전망은 1억8,500만 달러나 하향 조정돼 전체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들었다. 주정부는 이로 인해 향후 2년간 필수 지출을 유지하는 데도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상원 예산위원장 준 로빈슨(민주·에버렛)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새로운 사업이나 지출 요청은 하지 말라”며 “필요한 항목을 충당하기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공화당 예산대표 크리스 길던(퓨얼럽)은 “이번 위기는 자초한 것”이라며 “새로운 세금 없이도 균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의 규모는 여전하다”며 핵심 서비스를 지키면서도 “중요 분야 투자”를 포함한 균형 예산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 재정관리국(K.D. 챕먼-씨 국장)은 “복지 수요 증가와 서비스 유지 비용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며 퍼거슨 주지사와 함께 보궐 예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전망 악화로 인해 주정부는 향후 몇 달간 긴축 기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정책 도입이나 대규모 지출 확대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