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교정관 채용시 자격 제한 완화해달라

“합법적 체류·취업 가능하면 교정관 근무 허용해야”

킹카운티가 교정관 자격을 미국 시민권자와 일부 합법적 신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주법을 바꾸기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카운티가 행정 오류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교정관 38명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뒤 취한 조치이다. 

카운티 측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고 있으며 취업도 허용된 상태며, 본인의 신분을 허위로 제출한 직원은 없었다.

현행 워싱턴주법은 교정관과 법 집행관이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DACA(어린이 추방유예) 승인자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카운티는 이러한 제한이 연방법과 주법이 금지하는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둔 한 교정관도 원고로 참여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며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지만 현행 주법상 교정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카운티는 DACA 수혜자와 영주권자가 이미 예외 범주로 인정되는 만큼,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고 연방정부로부터 취업을 허가받은 이민자 역시 교정관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동일한 기준이 주정부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킹카운티 성인·청소년 구금국은 지난달 7일 주 형사사법훈련위원회가 일부 교정관이 자격 기준에 미달한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통보한 뒤 전 직원 신분을 점검해 38명의 자격 미충족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정 오류의 원인은 조사 중이다. 훈련위원회는 최근 카운티에 자격 미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반납하거나 자격 박탈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즉시 훈련 과정에서 제외돼 현재 유급 휴가 중이다. 2명은 향후 훈련 예정자였고, 나머지 32명은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다.

훈련위원회는 채용기관이 법적 자격을 충족한다고 선서한 뒤에만 인증을 부여한다며, 카운티 채용·검증 절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운티는 만약 이 32명의 교정관을 잃게 될 경우 전체 교정 인력의 결원이 20%를 넘게 돼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소송 문건은 이들이 “선의의 채용 절차로 합류했으며 이제는 업무에 필수적인 구성원”이라고 강조하며, 다국어 능력 등으로 교정시설의 소통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카운티 대변인 에이미 엔비스크는 “이 직원들은 지역 사회와 굳건한 유대 관계를 맺어 왔으며, 공공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