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발표…국방지출, GDP 대비 3.5% 명시

한국이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약 48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1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5조 원)를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330억 달러의 출처와 구체적인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한미군 주둔과 연관된 현금·현물 지원을 합친 금액으로 추정된다.

또한 2030년까지 한국이 구입할 미국산 군사 장비로는 △F-35A 스텔스 전투기 △F-35A, KF-16,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해상초계기 △항공통제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관련해선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한미의 2006년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팩트시트는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라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 2469억 원)으로,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또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라며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