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어 하원도 임시예산안 가결…트럼프 서명으로 43일만에 마무리
민주당 내분·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시한폭탄…본예산 확정까지 힘겨루기도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을 종료시킬 임시 예산안을 승인했다. 10월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이로써 43일의 역대 최장 기록을 쓴 뒤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늦게 백악관에서 하원이 송부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이날 오후 연방 정부를 재개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222표 대 반대 209표로 가결 처리하면서 상원과 하원 모두 정부 재개를 위한 절차를 마쳤다.

민주당에서 자레드 골든 하원의원을 포함해 6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BBC는 전했다. 공화당에선 토마스 마시·그렉 스튜브 하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공화당이 제안하고 민주당 중도파가 협력해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이번 임시 예산안은 연방 정부에 2026년 1월 30일까지 예산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양당의 이견이 없는 농무부·보훈부·의회 운영 예산 등은 2026년 회계연도 전체 예산이 반영됐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전원 복직 및 무급으로 근무한 공무원들의 봉급을 전액 소급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셧다운 종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상원에서 공화당과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중도 성향의 민주당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은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연장을 포기하고 '12월 상원 표결' 약속만 얻었다.

민주당 이탈표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책임론에 휩싸였다. 일각에선 슈머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으로서도 건강보험료 급등이 불가피한 ACA 세액공제 연장을 지금까지처럼 반대하며 12월 표결에서 부결시킬 경우 내년 당장 보험료가 2~3배로 뛰는 서민들의 반발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나아가 내년 1월까지의 임시 예산안이 처리됐을 뿐이어서 향후 본예산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CNN은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로 내년 전체 예산을 확보한 "일부 프로그램은 향후 정치적 분쟁에서 면제될 것"이라면서도 "1월 30일 새로운 예산안 마감 시한을 설정"하고 있어 예산안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원칙적으로 일시 해고된 공무원은 13일 출근하게 되며 정부가 재개된다.

하지만 장기간 정부 폐쇄를 한 탓에 운영 재개에 며칠에서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예측했다.

항공 교통은 당분간 취소와 지연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항공교통 관제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이미 대다수 항공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항공편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지급도 곧바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각 주에선 셧다운 기간 혜택 대상의 파일을 최신화하고 직불카드에 금액을 충전하는 데에만 최대 일주일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셧다운으로 매주 100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에서 150억 달러(약 22조 605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복수의 전문가는 추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