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엔 → 3천엔 검토…늘어난 세수로 일본인 여권수수료 경감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대한 대책으로 출국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기존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 9000원) 이상으로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총리 취임 전인 지난 9월 30일 자민당 총재선거 토론회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려서라도 활용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세수를 교통 혼잡이나 매너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대책 예산으로 쓴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3년 출국세 세수는 399억 엔이었다.

일본은 출국세 인상으로 높아진 일본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권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 10년 유효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현재 1만 5900엔인데 출국세 인상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활용해 이를 1만 엔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내년 일본을 찾는 외국인의 비자(입국사증) 신청 수수료를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올릴 방침을 확정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이며 미국의 경우 185달러(약 27만 원), 유럽 연합은 90유로(약 15만 원) 정도다.

또 외국인이 일본 내에서 구매한 상품을 되팔아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의 '즉시 면세 제도'를 '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침도 내년 중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방일 외국인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이같은 정책들은 관광공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인의 일본 방문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외국인과 관광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올해 9월 일본을 방문한 국제선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26만 6800명을 기록하며 9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1~9개월 누적 방문객 수는 3170만 명으로 역대 최단기간 3000만 명을 돌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