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도파,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관철 못했지만 상원 표결 확보
12월 표결서 연장 무산시 보험료 폭탄…중간선거 앞두고 공화 역풍 우려

미국 집권 공화당이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과의 타협으로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더 큰 역풍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가장 피하고 싶던 의제인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8명은 10일(현지시간) 연방 정부를 재개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찬성하며 조건을 내걸었다. 12월 중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도파의 타협을 놓고 굴욕적인 항복이라는 비난이 나오지만, 민주당 중도파로서는 어느 정도 전략적인 후퇴를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CNN은 민주당이 당장의 셧다운 싸움에서 물러나는 대신 공화당의 최대 약점인 의료보험 문제를 전국적인 쟁점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짚었다.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12개 정책 항목 중 공화당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건 의료 분야였다. 의료보험 문제에서 42%는 민주당의 접근법을 지지한 반면 공화당 측 접근법을 지지한 비율은 29%에 그쳤다.

특히 셧다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됐던 오바마케어 보험료 공제(보조금) 정책은 대중적 인기가 높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4분의 3(74%)이 오바마케어 연장을 지지했다.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공화당 지지층을 포함한 수많은 유권자가 이미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고 있다.

만약 12월 표결에서 공화당이 보조금 연장에 반대해 이를 무산시킨다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보험료 청구서 폭탄을 받고 분노한 유권자들의 역풍을 그대로 맞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조사 전문가인 토니 파브리치오조차 지난 7월 한 문건에서 "보조금 폐지는 공화당에 정치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셧다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행보도 민심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점도 문제라고 CNN은 짚었다.

최근 그는 백악관 이스트윙을 허물고 3억 5000만 달러 규모 호화 무도회장을 짓는 계획을 강행했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56%가 반대하는 사안이었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혜택 중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위대한 개츠비' 테마파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