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사실상 종료되자 휴가 냈던 항공관제사들 향해 노골적 불만 표출
"국민 1인당 2000달러 지급 뒤 남는 돈은 국가부채 상환" 관세 여론전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항공관제사들에게 즉각적인 근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셧다운(운영중단) 기간 동안 자리를 지킨 관제사들에게는 1인당 1만 달러의 보너스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항공관제사들은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급여가 상당히 삭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셧다운 사기극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은 위대한 애국자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1만 달러의 보너스를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불평만 하고, 곧 전액 급여가 지급될 것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휴가를 간 사람들에게 나는 매우 불만이다"라면서 "당신들은 우리 나라를 해치려는 가짜 민주당의 공격에 맞서 미국을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내 머릿속에는 당신의 기록에 '부정적인 표시가 남을 것"이라면서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그만두고 싶다면, 주저 없이 떠나라. 급여나 퇴직금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는 낡은 고물 장비를 고치려다 수십억 달러를 낭비했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항공관제 장비를 주문 중이며, 충성스러운 새로운 애국자들이 그 장비로 더 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며 "그들의 돈을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했다.

10월 1일부터 이어져 온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은 전날 상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투표를 찬성 60표 대 반대 40표로 가결하면서 사실상 종료됐다.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여야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오는 12월에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미국은 셧다운이 발생해도 항공관제처럼 국가 안보,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관련한 직무는 법적으로 필수 인력을 유지해 근무토록 한다. 다만 이번처럼 셧다운이 40일을 넘기며 역대 최장을 기록하는 등 장기화하면 생활비, 육아 등에 압박을 받는 상당수 항공관제사들이 병가 등 휴가를 내 무더기로 결근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로 인해 미국 전역 공항은 지연이나 결항으로 최근 몸살을 앓았고, 항공편을 의무적으로 줄이는 조치도 내려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는 국민 1인당 2000달러 지급 정책의 재원과 잔액 활용 방안을 설명하며 상호관세 위법성을 다투는 대법원 최종심 판결을 앞두고 여론전을 이어갔다.

그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미국 시민들에게 지급된 2000달러 현금 지원금에서 남는 자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관세 수입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금액은 상당할 것이며,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전날 트루스소셜에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국민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처음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릴 연방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을 앞두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가 행정명령을 통해 수입 규제를 넘어서서 관세까지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아니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데, 최종심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공개 구두 변론에서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그런 권한은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