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셧다운 종결 합의로 의미 퇴색

미국 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의 제1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판결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줄리 리켈먼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1월 SNAP(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사용할 경우 다른 중요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정부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하급심이 지원금 전액을 명령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문제는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정부는 거의 한 달 동안 손을 놓고 있었고, 일부 지급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며 "SNAP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11월 들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농무부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인해 재원이 고갈됐다며 지난 1일부터 SNAP에 따른 지원금을 중단했다.

그러자 존 매코널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행정부가 비상예비자금 등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농무부의 지원금 중단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농무부는 지난 4일 46억 5000만 달러의 비상 기금을 사용해 SNAP 지원금 절반 정도만 지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매코널 판사는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11월 식비 지원금 전액을 오는 7일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원금 지급 유예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지급 유예 기한은 앞으로 48시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 이날 양당이 40일간 지속된 최장기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결을 위한 절차 표결에 합의하면서 SNAP 지원금 판결은 무의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의안에는 연방정부 예산을 2026년 1월 30일까지 지원하고, 농무부와 보훈부, 의회 운영 예산 등에 대해서는 2026 회계연도까지 보장하는 대신 연방 공무원 해고 조처 철회, 공무원 밀린 급여 보장, SNAP 예산 복구 등이 담겼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