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펜타닐관세 10%로 인하…미중 상호 항만 수수료 부과도 1년 유예
中, 일부 美상품 보복관세 중단…작년 취했던 갈륨 등 수출통제도 중단

미·중이 지난달 말 부산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가면서 양측이 상호 부과했던 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물론이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도 1년간 유예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명의 성명을 내고 이날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처에 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이날부터 1년간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확장법 301조 관련 조처를 유예한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확장법 301조 관련 조처를 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선박에 대한 미국 항만 입항료 부과가 유예되며 중국산 항만 크레인 등에 부과됐던 100% 관세 부과도 함께 중단됐다.

중국 교통운수부도 이에 호응해 국무원 비준을 거쳐 10일 오후 1시 1분(미국 동부시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처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중단하는 조처는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요금 징수 공고(2025년 제54호) △특별 항만요금 징수 실시 방법 통지(2025년 제59호) △해운·조선업 공급망 안전 영향 조사 공고(2025년 제55호) 등이다.

미·중은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정상회담 직후 상호 관세 등 각종 보복 조치들을 잇따라 유예해왔다.

중국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는 합의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10일부터 특정 미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대한 15% 추가 관세와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등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각각 유예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미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취했던 보복 관세다.

같은 날 중국은 지난 3월과 4월 미국 군수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취한 핵심 광물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의 유예를 발표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3∼4월 미국 군수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 중국과의 거래를 금지시켰던 조치 역시 1년 간 중단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지난달 9일 확대 부과한 일부 희토류 소재와 장비, 리튬 배터리 소재, 초경도 소재 규제를 포함한 총 6건의 수출 통제 조치(상무부 공고 55·56·57·58·61·62)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9일에는 지난해 7월 발표했던 상무부 공고 46호의 시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조치에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이중 용도 제품의 미국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