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장기 셧다운 사실상 종료…40일만에 상원서 극적 합의
- 25-11-10
민주 중도파 8명 찬성에 필리버스터 종료…30시간 내 상원 본회의 표결
'공화당 다수' 하원 통과해 트럼프 서명 받으면 셧다운 사태 마무리
미국을 40일간 멈춰 세웠던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9일(현지시간) 밤 셧다운 사태 종결을 위한 절차 투표에 합의하면서다.
CNN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임시예산안 처리의 첫 관문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투표를 찬성 60표 대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진 게 결정적이었다. △딕 더빈(일리노이)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네바다)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매기 해산(뉴햄프셔) △진 샤힌(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재키 로즌(네바다) △앵거스 킹(메인) 등이 찬성했다.
이번 합의안은 연방정부에 2026년 1월 30일까지 예산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농무부와 보훈부, 의회 운영 예산 등에 대해서는 2026 회계연도 전체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아 민주당의 협조를 유도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결국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은 오는 12월에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 약속을 받는 대가로 셧다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연방 공무원 해고 조처를 철회하고 모든 공무원의 밀린 급여를 보장하는 성과를 얻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SNAP) 예산도 복구된다.
하지만 이 합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에겐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버니 샌더스 등 진보성향 의원들도 "끔찍한 실수"라며 중도파의 선택을 비판했다.
반면 팀 케인 의원 등 중도파는 공무원 임금 보장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셧다운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화당은 대부분 합의안에 찬성했으나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제 공은 상원 본회의로 넘어갔다.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30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상원을 최종 통과한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셧다운 사태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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