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 지급 하급심 명령 '일시 중단'
- 25-11-08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인 'SNAP'(푸드 스탬프) 지급을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미국 대법원이 일시 중단했다.
7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SNAP 11월분을 전액지급하라는 하급법원 명령에 대한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대법원의 임시 명령으로 푸드 스탬프에 의존하는 4200만명 저소득층이 다시 기아 위기에 몰렸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에 따른 재원 부족을 이유로 11월 SNPA를 지연하지 말라며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법원에 긴급 항소하며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예산을 할당할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7일 오후 늦게 법무부의 항소요청을 받아 들여 로드아일랜드 하급 법원의 전액 지급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州)의 민주당 주지사들은 이미 하급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 정부 차원에서 SNAP 전액 지급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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