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전세계 공관에 이민관련 새로운 건강심사 지침 하달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기조 강화…비감염성 질환까지 심사 대상 포함

앞으로 당뇨병이나 비만, 심혈관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미국 이민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미 연방 국무부가 최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비자 심사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하달했기 때문이다.

CBS 방송은 6일 “국무부가 비자 담당관들에게 신청자의 건강, 나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입국 자격 박탈 사유’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을 사실상 되살리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기존에도 비자 신청자는 결핵, 홍역, B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 검사 및 예방접종 이력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감염성 질환을 넘어 비감염성 만성질환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국무부 문서에는 “비자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일부 질환은 수십만 달러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심사 대상에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비만, 수면무호흡증, 고혈압 등도 공공의료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지침은 신청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까지 함께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만성질환자나 장애인이 있어 신청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국무부는 비자 담당관에게 “신청자가 정부의 지원 없이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침이 즉시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이민 비자(영주권) 신청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변호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 만성질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심혈관질환은 세계 사망 원인 1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질환을 이유로 입국을 제한한다면, 수많은 지원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비이민자와 저소득층을 배제하려는 트럼프식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며, 시행 즉시 행정 혼란과 인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 지침 시행 시점과 구체적 절차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