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 File’ 2026년부터 폐지…보고비용 평균 140달러 부담 불가피

연방 국세청(IRS)의 무료 전자세금신고 시스템 ‘Direct File’이 2026년 세금신고 시즌부터 중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낮고, 민간 세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며 무료 신고 시스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IRS 고위 관계자 신시아 노에(Cynthia Noe)는 주 회계 담당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IRS Direct File은 2026년 세금신고 시즌에 제공되지 않으며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무료 전자신고 서비스가 불과 2년 만에 폐지되는 셈이다.

‘Direct File’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시범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사용자는 별도 세무 프로그램 없이 IRS 공식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빠르고 간단하게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다.

IRS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신고 시즌: 14만803명 2025년 신고 시즌: 29만6531명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세금 신고를 완료하며 이용률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과 상업용 세무업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들은 이미 무료 신고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며 Direct File이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터보택스(Intuit), H&R 블록(H&R Block) 등 민간 업체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어, 정부의 무료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경쟁 위협이 됐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겸 IRS 커미셔너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Direct File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민간 부문이 훨씬 효율적이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또한 “무료 신고 시스템보다는 시장 중심의 대안이 낫다”고 강조했다.

현재 IRS 공식 홈페이지는 “Direct File 서비스는 종료되었습니다. 향후 업데이트 예정”이라는 공지를 띄워놓은 상태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Economic Security Project)의 애덤 루벤(Adam Ruben) 부대표는 “트럼프의 억만장자 친구들은 혜택을 누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은 세금신고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세금 신고당 약 140달러를 세무 프로그램이나 세무사에게 지불하고 있다. Direct File의 폐지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사제공=애틀랜타K(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