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여파…트럼프 행정부 '일부 지급'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6일(현지시간)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존 매코널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11월 식비 지원금 전액을 오는 7일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농무부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인해 재원이 고갈됐다며 지난 1일부터 SNAP(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금을 중단했다.

매코널 판사는 지난주 행정부가 비상예비자금 등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농무부의 지원금 중단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농무부는 지난 4일 46억 5000만 달러의 비상기금을 사용해 SNAP 지원금 절반 정도만 지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매코널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농무부의 일부 지원금 지급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코널 판사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하루라도 지급을 더 미루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한 달 동안 SNAP 지원금이 없다면 1600만 명의 아동이 굶주림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식비 지원금을 받는 미국인은 약 4200만 명으로 이들에게 11월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 9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코널 판결에 대해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