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소송 패소하면 치명적…'게임 2' 계획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도 자신이 부과한 관세 중 일부를 지불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비만치료제 가격 발표 행사에서 미국인들이 상호관세를 부담하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들이 뭔가를 지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미국인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세를 외국이 부담하며 미국인들은 부담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게임 2'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다만 '게임 2' 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날(5일) 연방대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공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15%), 일본(15%), 유럽연합(15%) 등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지난 8월 7일부터 부과한 10~41% 상호관세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징수한 관세의 절반 이상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