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도 결국 세금' 대법원장 지적에 "동의 못하지만, 일부 부담할 수도"
"관세 없었으면 한국·일본 등 투자유치도 못했을 것…'게임2 플랜'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관세도 세금이고, 미국 국민들이 납부한다'는 대법원장의 언급에 대해 "그들(미국 국민)이 뭔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비만치료제 가격 발표 행사에서 '관세는 세금이고, 그건 미국인들이 낸다'고 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본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들도 부담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큰 그림, 전체 효과를 보면 미국인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세를 외국이 부담하며 미국인들은 부담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발언은 기존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긴 하지만 미국인들의 관세 부담을 인정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트럼프는 "이 관세들 덕분에 내가 전쟁을 끝내고 있고, 미국인들은 국가 안보,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수없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자존심도 회복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게임 2'(game two)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다만 게임 2 계획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새 관세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게 최고이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비교적 느리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가 중국과 같은 경쟁국을 상대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트럼프는 "예를 들어 (중국의) 희토류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100% 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었다"면서 "몇 초 만에 부과했고,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그 관세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수준의 방어력을 절대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걸 잃는다면,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나라에 재앙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관세를 기반으로 무역 합의도 맺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9500억 달러, 일본 6500억 달러(실제는 5500억 달러), 한국 3500억 달러 규모"라면서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돈 이야기는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5일)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공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한국(15%), 일본(15%), 유럽연합(15%) 등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10~41% 상호관세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징수한 관세의 절반 이상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로 37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운영중단)과 관련, '민주당에 양보할 시점이 온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고 모든 사람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낼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타협하기보다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내부에도 ACA(건강보험개혁법) 세액공제를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지금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우리는 여러 방안을 보고 있고, 그중에는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도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오바마케어(ACA의 별칭)는 재앙이기 때문"이라면서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17~18%나 오를 예정으로, 그건 그 제도를 만든 사람들인 민주당의 잘못이며, 이제 그들은 (그 제도를) 더 보조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